안녕하세요. 시실입니다. 오늘 대주주 3억 요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이후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I 국감에서 홍남기 장관의 입장 먼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장관의 입장은 대주주 요건은 3억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여야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법안을 내게 된다면, 함께 의논하여 기준과 같은 부분은 협의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또, 가족합산의 3억이 아닌, 개별과세의 3억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개별과세가 문제가 아니라 3억이라는 근간이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0817360003607 홍남..
안녕하세요. 시실입니다. 오늘 홍남기 장관이 대주주 요건 3억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대주주 요건 3억은 무엇이고,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 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I 대주주 요건의 정의는 언제 나온 것일까? 먼저 대주주 요건 3억은 2017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나왔던 자본시장 개편안이었는데요.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 진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루머로 밝혀졌고,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나온 5개년 로드맵 중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I 대주주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 요건의 골자는 현행 상장사 대주주 기준이 10억이었던 것을 3억으로 낮추고, 대주주의 범위는 기존 본인과 배우자였던 것을 확대해 직계비존속인 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