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유지한다는 말을 했다가, 5억으로 합의를 한다했다가, 결정된 바 없이 3억으로 간다는 말을 계속 하며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번에 포스팅했듯이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내려가는 것이 기존 방안입니다. 이런 발언을 국감때 홍남기 부총리가 했었죠.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10억으로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죠. 이런 법안 발의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정부는 꼬리를 내리는 듯한 행동을 취합니다.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5억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3억원 과세와 관련, “동학개..
안녕하세요. 시실입니다. 오늘 대주주 3억 요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이후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I 국감에서 홍남기 장관의 입장 먼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장관의 입장은 대주주 요건은 3억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여야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법안을 내게 된다면, 함께 의논하여 기준과 같은 부분은 협의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또, 가족합산의 3억이 아닌, 개별과세의 3억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개별과세가 문제가 아니라 3억이라는 근간이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0817360003607 홍남..
안녕하세요. 시실입니다. 오늘 홍남기 장관이 대주주 요건 3억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대주주 요건 3억은 무엇이고,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 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I 대주주 요건의 정의는 언제 나온 것일까? 먼저 대주주 요건 3억은 2017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나왔던 자본시장 개편안이었는데요.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 진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루머로 밝혀졌고,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나온 5개년 로드맵 중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I 대주주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 요건의 골자는 현행 상장사 대주주 기준이 10억이었던 것을 3억으로 낮추고, 대주주의 범위는 기존 본인과 배우자였던 것을 확대해 직계비존속인 부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