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라임 요약 비교 /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라임 자산운용의 사건 사태 이슈 총 정리 (feat. 두 자산운용의 사건의 공통점 차이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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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실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가장 핫한 이슈중 하나인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사건 모두 사모펀드사건에 기반하여,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속히 특검을 진행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가 현재 중요한 쟁점인 이슈입니다.

 

하지만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은 같은 듯 다른데요.

라임과 옵티머스의 사태에 대한 비교와 사건 정리 등,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I 두 자산운용의 공통점

 

두 자산운용 모두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규제는 완화했지만, 시스템 위험과 시장참여자를 규제할 안정장치를 사전에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 같은 이유는, 근본 원인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양적 성장이 먼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급성장했는데요. 당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개인의 투자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등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결과, 자산운용사는 2015년 615개에서 2019년 3324개까지, 사모펀드의 수탁고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의 시스템 리스크와 투자자들을 관리감독할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I 사건이 발생한 이유

 

두 사건 모두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이유는 비슷합니다. 바로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됨으로써 시작된 것인데요. 만기가 없어서 언제든지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펀드, 즉 환매형 펀드인데 이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환매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였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규모는 각각 1조 6천억원, 1조원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럼 이제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건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I 라임 자산운용 사태

 

 

라임 사태의 관계도

 

2019년을 달궜던, 금융사기 사건인 라임 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라임펀드의 사태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다 주식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펀드런이 생기게 되어 환매가 중단되어 발생한 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자산운용사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좀비기업(현재는 횡령으로 인해, 상장폐지된 스타모빌리티)의 부실 자산(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그런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자 다시 돈으로 막고, 막으며 부실이 점점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 것이죠.

 

금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불완전판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DLF사태와 비슷한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라임사태는 한 발 더 나아가, 대형 증권사와 함께 투자자를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라임이 해외 무역 투자를 했는데 그곳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하여 증권사(신한금융투자)와 공모해 투자자를 계속해서 모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증권사가 이런 자산운용사와 손쉽게 공모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바로 권력형 비리라는 점인데요.

전 청와대 행정관, 친 여권 인사 등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연루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구속은 라임자산운용의 대표와 전무 등 고위층들이 되었지만, 라임사태의 주요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언급에 따르면, “현직 검사,야당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수억원대 로비를 했다”고 하니 연루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 라임 자산운용의 결말

 

 

 

피해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 하나은행 364억 / 신한금융투자 425억 /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이었지만, 그래도 금융사기사건 최초로 피해자들에게 100% 환불을 해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혹간에는 현 정권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으니 다 돌려주고 잠잠하게 하려고 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는 가설일 뿐 실제는 아니니 한 귀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상장폐지된 회사인 스타모빌리티의 김봉현 전 대표가 옥중에 라임사태에 관련해 비밀을 폭로한 만큼, 다시 한 번 사건은 뒤집어져 재수사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I 라임 자산운용 사건 정리

 

1. 어떠한 기업의 자산에 투자자들의 돈을 투자하여 매입함.

2. 해당 자산이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대형 증권사는 눈을 감고 자산운용사와 함께 투자자의 돈을 모집하기 위해 공모함.

3.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가 되며 펀드를 환매할 수 없어 환매 중단을 결정함

4. 금감원의 조사 후, 100%의 금액을 환불해줌.

5.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비밀을 폭로함.


다음 시간에는 옵티머스 사건의 정리와 이후 정치권의 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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