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10억 유지 vs 대주주 요건 5억 합의 vs 기존대로 대주주 요건 3억, 과연 결정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시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유지한다는 말을 했다가, 5억으로 합의를 한다했다가, 결정된 바 없이 3억으로 간다는 말을 계속 하며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번에 포스팅했듯이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내려가는 것이 기존 방안입니다.

 

 

 

이런 발언을 국감때 홍남기 부총리가 했었죠.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10억으로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죠.

 

 

이런 법안 발의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정부는 꼬리를 내리는 듯한 행동을 취합니다.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5억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3억원 과세와 관련, “동학개미로 불리는 투자자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적절한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기준 변경을 기정사실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인당 5억원으로 기준을 완화하면 부부 소유분을 합쳐 10억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대주주 요건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혼동을 주는 한편, 코스피와 코스닥은 대주주 3억으로 인해 계속된 매도가 일어나고 있으니 하루 빨리 시장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대주주 요건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