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10억 유지 결정 대신 재산세 감면 기준 6억원으로 인하, 홍남기 장관 사임 표명? 이슈 총 정리

 

안녕하세요. 시실입니다.

 

오늘 경제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한 번에 쏟아지네요.

 

그럼 지금부터 대주주 10억과 재산세 6억원, 홍남기 장관 사임 사퇴 등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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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더불어, 재산세는 9억이 아닌 6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감면하게 되며 오히려 재산세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과연 이 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대주주 10억 유지와 재산세 감면 기준 6억원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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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장관이 오늘 3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했는데요.

 

이유로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지다보니, 이를 감안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가족합산은 폐지되었고, 대주주 요건은 현행 그대로인 10억이 됨에 따라 오히려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주주 3억이 된다면, 과세에 대한 우려가 많아져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는데요.

 

특히, 오늘(11월 3일)은 대주주 10억으로 유지된다는 뉴스와 함께 기관의 매수가 다시 한 번 힘을 싣는 등 증시에도 영향이 확실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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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재산세 감세 기준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가고, 대신 재산세를 6억원으로 합의하자는 얘기를 청와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결국, 재산세는 당정의 합의 결과 6억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조건도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다른 의견들은 재산세 완화기준은 공시가격으로 9억원까지 해야된다고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중저가 주택의 기준이 9억원이 될 수는 없기 대문에 6억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세금좀 그만 거둬갔으면...

결과적으로

재산세율은 현재 과제표준구간에 따라 0.1~0.4%이었던 것이 앞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0.05%씩 구간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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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홍남기 장관의 사퇴입니다.

 

홍남기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주주 요건 강화와 재산세, 부동산 정책 등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반려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홍남기 장관은 국민청원에서 조차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많아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임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

 

또, 정부간의 책임 공돌리기를 통해서 사임이 다시 진행될 수도 있으니깐요.

 

한편 청와대는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후 재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주주 10억 유지, 재산세 감면 기준, 홍남기 사퇴에 대한 이슈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